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비트코인 압류를 통해서 대여금 5천만원 회수 성공

[사실관계]

채무자는 채권자와 연인관계였던 기간에 자신이 제대로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약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했는데 흔쾌히 가진 돈을 모두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빌린 후 몇 달이 지나서는 사업 때문에 외국을 나가겠다며 출국을 한 이후로 채권자를 차갑게 대했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먼저 이별을 통보하면서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했는데요.

채무이행각서까지 써주면서 변제를 약속했지만 채무 중 300만원을 변제해준 것을 제외하고는 대여금을 변제해주지 않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거주지를 파악한 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승소판결 이후에도 변제를 해주기는커녕 “빼서 갈 돈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판결 후 즉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으며 특별히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조회되지 않았기에 ‘주거래 은행 예측 결과’를 통해 3곳의 통장을 압류를 하면서,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좌에는 추심이 가능한 잔액이 전혀 없었기에 은행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채권자가 추가적인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평소 채무자는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주식,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선물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를 했는데 특히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압류를 포함한 암호화폐압류 방식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진행하는 것을 까다롭게 하는 문제점들이 많고, 법원에서 조차 신청인에게 방식을 오히려 되묻는 등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변호인단과 임직원 및 실제 투자경험이 있는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검토를 통해서 주요 거래소 세 곳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그리 어렵지 않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압류가 된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신청을 진행한 결과 본 법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거래소는 압류 시점에 즉각 채무자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매도처분 하였고 이를 채무자의 계좌에 보관해 묶어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처분을 통해 압류된 현금금액은 한 곳(가장 많은 액수를 압류한 거래소)에만 약 3천만원 정도가 있었기에 추심신청을 통해서 이를 일단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의 전액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성과였는데요.

이에 멈추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풀어달라고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을 기회로 추가로 주식계좌도 압류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실제 이에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는(최근 주식에 돈을 넣은 후 시세하락으로 소위 ‘물린 상태’인 것으로 추정) 나머지 채무를 전액변제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평 가]

동종업계에서도 선뜻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도를 했다가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암호화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본 법인의 많은 인력들과의 소통과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뿌듯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