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정밀 부품 납품대금 7,800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거래대금이나 미수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금 잔액과 실제 영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다를 수 있는데요.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카드사 정산금, 배달앱 정산금, 거래처에 받을 돈처럼 별도의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채무자는 신용 문제와 예금 부족을 이유로 변제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사 정산금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자료와 채권 발생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총 거래액과 이미 받은 금액, 반품·상계 주장 여부를 구분해 실제 미수 잔액을 계산했죠. 이후 상대방의 업종과 영업 구조를 살펴 예금 외에 어떤 정산채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안 청구와 협상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있을 때 실제 회수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사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 자료를 갖춰 형사 절차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 상태만으로 곧바로 회수를 포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단순히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업종마다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납품과 정산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하고, 지급이 지연되는 초기부터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확인해야 대응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납품 또는 용역 완료와 검수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카드사·배달앱·거래처 등 제3채무자 단서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문자부터 시간순으로 모아보면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는 실제 자료, 상대방의 주장,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