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한 뒤 8,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가 사업장을 폐업했고, 의뢰인은 법인 폐업 후에도 청구와 집행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 경과
납품·검수 자료, 세금계산서, 미수금 산정과 폐업 전후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자체에 대한 청구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구분해 검토하고, 폐업 전 재산 처분이나 제3자에 대한 정산금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살폈습니다.
결과 및 의미
8,700만 원 채권의 청구 및 회수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폐업 사실만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자료와 재산 변동을 빠르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안내
폐업 법인과 대표자에 대한 청구 범위는 계약 구조, 보증·약정, 재산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