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대여금 약 1억2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사업준비를 위한 강연을 함께 듣다가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어느 날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해주고 차용증까지 써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가족들은 채무자와 이미 사이가 틀어진지 오래이고 그는 해외로 나가서 살고 있으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채무자가 평소 가족애가 나쁘지 않았으며 금전적인 욕심이 많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았다는 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이후 즉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실제 해외에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해 내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소 기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무사히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에는 즉각 신용조사 및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실시해서 소급재산조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가 발생하고 약 한 달이 지난 시점 채무자는 그의 가족에게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이전시킨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가액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은 그때서야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것이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 가]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능숙함을 통해 가능한 한 신속히 소재를 파악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점과 은닉재산을 파악해 채무자를 압박한 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