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목장에 설비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에 관해 티켓 판매처와 카드사 정산금을 보전하고, 판결 전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쟁점 및 대처 · 결과 및 의의 · 확인사항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목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공급했지만 약정한 지급일에 납품대금 9,4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자금 부족과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를 이유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납품을 마친 업체로서는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했는데요. 부동산만 살펴서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목장 영업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의 흐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 계약과 전자세금계산서, 납품·검수 자료를 정리해 미지급 대금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티켓 판매처와 거래처 카드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살펴 가압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티켓 판매대금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 상대방과 정산 주체, 채무자에게 지급될 채권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 사건에서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산금 채권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설비 하자를 이유로 한 상계와 가압류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납품·검수 경위와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자금 부족에 관한 설명과 대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주장을 나눠 검토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압류와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뒤 본안 판결 전 납품대금 9,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담보 상태와 함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을 확인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계약과 결제 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자체가 변제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공급 계약서·발주서와 납품·검수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미지급 원금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 지급기일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티켓 판매처와 카드 결제의 실제 정산 주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하자나 상계 주장이 있다면 관련 통지와 점검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추심 업무와 회수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마트 납품대금에서 카드 정산금과 매출채권을 보전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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