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세금 체납으로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 8,800만 원의 회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거래대금이나 미수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금 잔액과 실제 영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다를 수 있는데요.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카드사 정산금, 배달앱 정산금, 거래처에 받을 돈처럼 별도의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더라도 모든 재산과 채권이 동일한 순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권리관계와 카드 매출채권 등 개별 재산의 상태를 확인해 가능한 보전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총 거래액과 이미 받은 금액, 반품·상계 주장 여부를 구분해 실제 미수 잔액을 계산했죠. 이후 상대방의 업종과 영업 구조를 살펴 예금 외에 어떤 정산채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안 청구와 협상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있을 때 실제 회수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후순위 권리관계와 카드 매출채권을 확인한 뒤 가압류를 진행해 8,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선행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수를 포기하기보다, 재산별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단순히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업종마다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납품과 정산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하고, 지급이 지연되는 초기부터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확인해야 대응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납품 또는 용역 완료와 검수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카드사·배달앱·거래처 등 제3채무자 단서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문자부터 시간순으로 모아보면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는 실제 자료, 상대방의 주장,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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