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건축 자재 공급 및 시공을 전문으로 도맡아 온 중소 건설사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원청사를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 및 도급대금 3억 8,000만 원 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이 건물은 유치권 분쟁에 휘말려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분노한 수분양자들과 원청사는 도리어 의뢰인에게 막대한 지체상금 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신탁 자산 수익권 압류 단행: 원청사 법인이 취득한 분양 대금 및 잔여 부지가 제3자 명의의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신탁계약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탁 수익권 압류 조치를 연계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배후의 신탁 수익권까지 묶이게 되자, 당황한 원청사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도급대금과 하자 손해배상액 및 지체상금을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통상적인 마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준공 지연의 실질적인 원인은 원청사의 관공서 인허가 절차 지체와 설계 변경 오류 때문이었음을 계량화된 행정청 서류 조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사설 보수 업체를 고용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급조된 허위 영수증에 기반했다는 점을 폭로하여 상대방의 전략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만 믿고 막연히 대기하는 행동을 피하세요.
신용정보조회나 배후 자산 및 신탁 수익권 가압류 등 실효성 높은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도급대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소송비용 부담 판결 원청사의 자금줄과 신탁 자산이 마비될 처지에 놓이자, 채무자 측은
결국 백기를 들고 전액 변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도급대금 3억 8,000만 원 전액 은 물론, 민사법상 소촉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