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 보증인으로 기재돼 1억 3,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이 대응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보증계약서의 서명과 인영,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하고 문서감정 및 형사 절차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과 거래 경위, 상대방의 주장,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보증계약 체결 경위와 감정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초기 자료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안내와 사례
상사채권 회수 절차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사례: 건설기계 임대·공사대금 8,800만 원 회수 사례 · 대위변제 후 구상금 1억 1,000만 원 회수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보유 자료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