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1억 8,500만 원의 회수를 준비했으나, 핵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약 15억 원의 선행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실제 자산별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등기부와 채권 자료를 대조해 담보권의 설정 시기와 채권액, 집행 진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만 보지 않고 매출채권, 예금, 제3자 정산금 등 확인 가능한 자산을 함께 살폈습니다. 각 자산마다 우선관계와 배당 가능성이 다르므로 집행 순서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남은 금액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영업 여부와 확인 가능한 재산 단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억 8,500만 원 채권에 대해 자산별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선행 담보가 있다고 해서 모든 회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권 회수 절차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사례: 소송 전 협의를 통해 물품대금 정산을 진행한 사례 · 거래처 사업장 폐쇄 후 미수금 1억 2,500만 원, 대표자 책임 검토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보유 자료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