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 법인과 대표자 명의의 일반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단순히 소송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실제 거래와 자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납품 계약,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와 변제 약속 자료를 정리한 뒤, 법인과 관계인의 재산·거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외에 매출 정산금, 제3자에 대한 채권처럼 보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책임 범위는 계약 당사자와 개별 행위별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과 관계인을 일률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증거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남은 금액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영업 여부와 확인 가능한 재산 단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억 2,000만 원 채권에 관하여 확인된 자산과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산조회에서 곧바로 보이는 항목이 적더라도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권 회수 절차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사례: 진단자료 진위가 쟁점이 된 미지급금 회수 사례 · 병의원 운영자에 대한 의료기기 대금 회수 절차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보유 자료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