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여금 및 자재대금 5,800만 원을 청구하려 했지만,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고 연락처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소송과 집행에 필요한 당사자 특정 자료를 적법한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진행 경과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거래 자료를 정리해 채권 발생 사실과 상대방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임의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제기와 법원의 사실조회 등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5,800만 원 채권에 관한 당사자 특정과 회수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처만 알고 거래한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안내
인적사항 확인과 소송 진행 가능성은 보유 증거, 법원의 허가 범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