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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보낸 5,500만 원, 갚기로 한 약속은 어떻게 입증했나
2026.11.12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지인에게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혜안은 이체 기록과 상환 약속이 남은 메시지·녹취를 연결해 돈을 건넨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오랜 지인에게 5,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기한이 되면 돈을 돌려받기로 한 거래라고 이해했습니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자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갚을 의무를 다퉜습니다. 돈을 보낸 사실은 이체확인증으로 보여줄 수 있었지만, 왜 보냈고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증여받았거나 사업에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송금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온 상황에서, 돈을 보낸 당시의 대화와 상대방이 나중에 한 약속을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각각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이체확인증에 표시된 송금일과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상환을 약속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대조했습니다. 대화가 어느 입금에 관한 것인지 파악하려면 앞뒤 문맥과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송금과 무관한 대화까지 섞으면 상환 약속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히려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 약속이 담긴 녹취도 확보된 메시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증여나 투자금이라는 상대방의 설명에 대응할 때에는 상대방이 돈을 받은 뒤 어떤 말로 반환 의사를 밝혔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송금 경위와 갚겠다는 말이 같은 거래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체확인증은 돈이 움직인 경로를 보여줬고, 메시지와 녹취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실제 지급에 대비한 보전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5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법원의 보전 결정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 전에 상대방은 원금 5,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에 다툼이 적어도,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자료와 별도로 상대방의 상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녹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혜안은 두 종류의 자료를 연결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대여 관계를 설명했고, 그 사이 향후 집행에 대비한 재산 보전도 진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체확인증을 꺼내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을 적고, 그날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해 보세요. 돈을 요청한 이유, 돌려주기로 한 때, 이후 기한을 미뤄 달라는 말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면 각 입금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화 옆에 날짜를 표시하세요.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입금 내역을 따로 모아 원금 중 얼마가 남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고 설명한다면 처음부터 수익이나 손실을 나누기로 한 말이 있었는지, 나중에는 원금의 반환을 따로 약속했는지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어느 설명이 언제 나왔는지 기록해 두면, 상담에서 현재 가진 자료로 대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녹취는 관련 문장만 고쳐 적기보다 전체 대화가 남도록 원본을 보관하세요. 금액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대화라면 어떤 송금을 두고 한 말인지 알 수 있는 앞뒤 내용과 당시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 시에는 입금에 관한 자료와 반환 요구에 관한 자료를 함께 가져오세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라고 했는지, 변제일이 지난 후에 그 설명을 꺼냈는지에 따라 먼저 살펴볼 대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설명을 들은 시점을 자료에 표시해 두세요.

  • 송금 기록과 돈을 요청한 대화를 함께 보관하세요.
  • 변제기와 상환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송금한 대여금 회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혜안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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