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건물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고도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법인차량과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가압류 등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이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받지 못했고, 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약속에 맞춰 공급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납품 업체도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를 생각해 기다려야 할지,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2.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대금을 청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회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혜안은 원청의 법인차량과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거래를 통해 지급받을 매출채권은 재산 보전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과 채권은 계약 관계와 소유·지급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법인차량과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거쳐 미수금을 회수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원청의 재산과 거래상 채권을 함께 살펴 회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압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과 지급 약정에 관한 자료, 상대방 재산의 상태와 절차 진행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 발주서, 납품 확인 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모아두세요.
• 청구한 금액과 지급기일, 일부 변제 여부를 정리하세요.
• 원청의 차량이나 거래처 등 재산과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세요.
• 보전할 대상과 이후 회수 절차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춰 검토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