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약정된 납품 기일에 맞춰 물품 생산을 완료하고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금 결제일이 지나자 거래처 대표가 핑계를 대며 입금을 미루더니, 이제 와서 '일부 물품에 치명적인 불량이 발생해 자사 공정에 수억 원의 차질을 입었으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수개월째 받지 못한 거래처 미수금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제조기업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믿었던 거래처는 "공급받은 물품으로 인해 자사 제품 생산라인이 마비되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전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기업 채권회수와 민사 소송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거래처 법인)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치명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대금 2억 2,000만 원과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상대방이 하자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률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법리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이 납품 당시 작성해 두었던 거래명세표, 인수증, 이메일 수발신 기록, 그리고 인도 당시 피고 측이 작성한 '공정별 검수 완료 확인서'를 전면에 제시했습니다.

납품 당시 정상적인 수령 및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피고 측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채무 법인의 명의 예금 계좌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피고 법인이 제3의 대기업 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할 '미래의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거래처 미수금 2억 2,000만 원 전액과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