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산한 약 4,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고, 의뢰인은 근로기간과 급여·퇴직금 산정의 근거를 갖춰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임금이나 수당을 청구할 때는 “얼마를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간, 약정 급여, 실제 근로시간, 이미 지급된 항목을 서로 맞춰봐야 하는데요. 회사가 포괄임금 약정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과 업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항목·산정 기간을 구분하고, 노동관계 절차와 민사상 청구의 진행 순서를 검토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과 매출 정산 관계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 보전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혜안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을 먼저 대조했습니다. 출퇴근기록이 완전하지 않은 기간은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 일정표, 차량 운행기록처럼 실제 근무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했죠.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퇴직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관계 절차와 민사상 청구 가운데 어느 방법이 사건 해결에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지급을 약속한 자료가 있는지, 사업주의 재산이나 매출 정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 보전 필요성도 판단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산정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기 수월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4,200만 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와 지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퇴직 뒤에도 근로시간, 급여, 퇴직 경위 자료를 보관하면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퇴직한 뒤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직 중 받은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어떤 항목에 충당된 것인지 확인해야 남은 청구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 출퇴근기록·업무메신저·이메일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가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시받거나 승인받은 정황이 있는지
• 퇴직일과 임금 지급 약속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이 어느 임금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분했는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문자부터 시간순으로 모아보면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는 실제 자료, 상대방의 주장,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