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였기에 의뢰인은 선지급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성실히 납품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납품이 완료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의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피고 회사가 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부품에 미세한 공정상 하자가 발견되어 납품 대금 전액을 상계 처리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 점이었습니다.
대금 회수가 막히자 의뢰인의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를 연이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추심할 때는 "물건을 주었으니 돈을 달라"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 역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채권을 보전하는 타이밍과 계약 이행의 완결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변수입니다.
혜안은 소송이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회사가 도산하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구체적인 쟁점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실행 공정률 및 납품 확인서의 시계열 분석 : 피고 측이 수령증에 서명한 날짜, 화물 운송 내역, 그리고 공장 출고 당시의 검수 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선제적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신청 :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 및 공장 부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병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유동성 자산을 묶어둠으로써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방지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면책 특약 조항을 적극 원용하여 피고 측의 상계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주장 및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미지급 물품대금 본래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제적인 가압류 조치와 촘촘한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미지급 기성금을 회수할 발판을 마련하고, 장비 임대료와 연체된 이자를 해결하여 기업 운영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