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가전 부품을 제조하여 중견 유통 법인에 납품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2억 9,000만 원 을 받지 못해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인 폐업 신고를 감행했고, 법인 통장의 잔고를 전부 비웠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지방세 납세 및 신탁 구조의 다각도 분석: 폐업한 법인의 최근 1년 치 세무서 제출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재산세 납부 실적을 역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 직전, 법인 소유의 알짜 부동산을 제3자 명의의 신탁회사에 이전해 둔 사실을 간파하고 신탁 수익권 압류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인격 부인을 통한 배후 책임 추궁: 폐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신생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와 매출 채권을 그대로 승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법인의 실질적 운영 주체와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을 계약서 서류 조회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 자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을 동시에 집행해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존 자산 처분은 정상적인 채무 변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를 통해 기존 법인의 자금이 합리적인 원인 대가 없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 및 신생 법인의 설립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통장 거래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소송비용 부담 판결 결국 대표이사 개인 아파트의 경매 진행과 신탁 수익권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