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재테크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채무자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약간의 수고비만 주면 특허권을 취득한 전망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지인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투자를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채무자에게 약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투자를 받은 이후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이 든 채권자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법인은 먼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채무자가 제안한 사업을 분석하여 기망을 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안한 내용은 애초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사고소 후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채무자는 즉시 채무변제 의사를 밝히면서 고소취하를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채무자는 투자금의 원금과 함께 본 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추가해서 변제를 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송금 경위, 원금 반환 약정, 수익 배분 방식과 대화기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실제 약정 내용에 맞춰 청구 근거와 보전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송금내역과 차용증·투자계약서의 내용
•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에 관한 대화
•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정산금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