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장 운영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뒤 약 1억 1,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현금흐름을 이유로 정산을 미뤘고, 납품 사실과 실제 매출·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나 미수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금 잔액과 실제 영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다를 수 있는데요.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카드사 정산금, 배달앱 정산금, 거래처에 받을 돈처럼 별도의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 자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를 정리해 채권액을 확인했습니다. 농장 운영에 따른 거래 관계와 확인 가능한 계좌·정산 흐름, 기존 권리관계를 살폈습니다. 예금 잔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처의 매출채권과 재산 관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보전과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총 거래액과 이미 받은 금액, 반품·상계 주장 여부를 구분해 실제 미수 잔액을 계산했죠. 이후 상대방의 업종과 영업 구조를 살펴 예금 외에 어떤 정산채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안 청구와 협상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있을 때 실제 회수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억 1,000만 원 물품대금에 관한 보전과 후속 정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형태가 특수한 거래처일수록 실제 거래·정산 흐름과 납품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업자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단순히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업종마다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납품과 정산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하고, 지급이 지연되는 초기부터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확인해야 대응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납품 또는 용역 완료와 검수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카드사·배달앱·거래처 등 제3채무자 단서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문자부터 시간순으로 모아보면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는 실제 자료, 상대방의 주장,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