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가전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2억 5,000만 원 을 받지 못해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당장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실행했던 제1금융권의 담보대출 이자 압박이 매달 목을 죄어왔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연 12%가 넘는 고금리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쇄적인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특히 고의로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들은 시중은행(1금융권)에 대한 압류망을 예상하고, 비교적 추적이 까다로운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을 대피시키는 실무적 변수를 활용하곤 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는 순간 채무자의 자금줄을 전면 동결시키는 금융 마비 압박을 가했습니다.
압류 과정에서 2금융권 계좌까지 동결된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 "현재 회사 경영 상태가 자본잠식에 준할 정도로 악화되어 압류의 실익이 전혀 없으며, 거래 계좌에 묶인 자금은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위해 일시 보관 중인 예금이므로 이를 추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일부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보수 상계 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금 채권은 명의인의 자산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제3자 자금 주장의 허구성을 해체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통상적인 거래 기준을 벗어난 억지 주장이며, 상법상 정해진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기간을 명백히 도과했음을 계량화된 물품 수령증 서류 조회를 통해 증명해 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2금융권 잔액 추심 성공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회수 압류 조치를 통해 2금융권 계좌까지 묶여 모든 상거래 금융 거래가 마비된 채무자는
결국 사면초가에 몰려 백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