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상업용 빌딩 신축 공사를 총괄하는 중소 건설 시행사의 대표였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하도급 시공업체는 당초 계약된 공사 외에 자신들이 임의로 진행한 공정들을 근거로 무려 2억 8,0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 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회사의 주거래 법인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금융 거래를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장 다른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고, 매달 돌아오는 고금리 장비 임대료 이자 압박으로 인해 회사의 신용등급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방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던 순간, 의뢰인은 마지막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의 교대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건설 소송에서 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추가 대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처분문서의 부재를 파고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아래와 같은 단계별 '종합적 방어 및 가압류 취소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현장 감리 일지 및 설계도면 전수 조사: 공사가 진행된 수개월간의 현장 사진, 감리 보고서, 작업 내역서를 날짜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공정 중 상당수가 본 계약의 마감 공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필수 작업이었음을 계량화하여 입증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구두로 명확한 시공 지시를 받았으며, 자신들이 투입한 자재비와 인건비 영수증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도 존재한다"며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간에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인을 통한 '기성고 및 실행 공정률 감정'을 가동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인건비 영수증 중 일부가 다른 현장의 지출 내역과 중복 청구된 허위 서류임을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상대방의 전략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청구 전액 기각, 가압류 취소 및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 법무법인 혜안의 철저한 증거 입증과 단호한 법리 대응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100%기각하며 의뢰인 회사의 전부 승소 판결 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2억 8,000만 원에 대해 원청사는 단 한 푼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득은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소송 기간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를 패소한 하도급 업체가 전액 부담 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낸 점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