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의뢰인 측에 연락해 변제 의사를 밝혔고, 대여금 약 2억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창이 사업상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약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정한 변제기는 한 달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주소에도 더는 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신용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상가와 주거래은행을 파악했습니다. 상가의 권리관계를 살핀 결과, 판결문이 송달된 직후 상대방이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혜안은 근저당권 설정을 다투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관계와 대응 방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의뢰인 측에 연락해 변제 의사를 밝혔고, 대여금 약 2억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판결을 받는 단계와 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단계가 따로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송금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있다면 현재 등기뿐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새로 설정된 담보가 보이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취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설정 경위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채권 회수 업무 안내 ·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할 재산과 추가 청구 상대를 검토한 사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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