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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송금을 증여라고 다툰 상대방에게 반환 약정을 입증한 사례
2026.10.2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일부 송금액이 선물이나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송금도 섞여 있어 계좌 내역으로 송금 사실을 확인한 뒤 각 금액의 성격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보다, 각각의 송금이 어떤 요청에서 시작됐고 당시 상환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전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이체 내역을 지급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이자를 준 정황, 변제기 연장 요청, 일부 상환과 관련된 기록을 날짜에 맞춰 연결했습니다.

생활비나 선물로 보낸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청구하려는 금액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대화를 그대로 제시하기보다 어느 송금에 대해 반환을 약속했고 나중에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확인할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변제 협의를 거쳐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계좌에 찍힌 입금 사실뿐 아니라 송금 전후에 상대방이 한 설명과 실제 지급 경과도 함께 정리한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면 지급일, 금액, 송금 목적을 적고 받은 돈이 있다면 해당 내역도 구분해 보세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 당시 상환일이나 이자를 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신저 대화를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가족이나 연인 간에는 대여와 무관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선물로 정리한 내역과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표에서 나눠 두면 어떤 송금을 설명해야 할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교제 중 빌려준 사업자금을 되돌려 받은 사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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