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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계좌 인출일을 대조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2.08.26

법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돼 매매대금으로 쓰인 약 1억 1,700만 원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인 약 1억 8,000만 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 피상속인은 재건축 분양권을 자녀 네 명에게 4분의 1씩 증여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한 명은 분양권 지분과 현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혜안이 대리한 피고들은 원고도 생전에 자기 아파트를 살 때 피상속인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값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재건축조합의 회신으로 분양권 증여를 확인했고, 감정가액은 16억 3,333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들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은 해지 뒤 피상속인 계좌로 돌아간 내역을 제출해 실제 현금 증여였는지 다퉜습니다. 원고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근저당권 말소 시점과 피상속인 계좌의 인출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계좌에 매매대금으로 볼 만한 인출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돼 매매대금으로 쓰인 약 1억 1,700만 원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인 약 1억 8,000만 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순상속분 3,000만 원도 고려한 결과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가족 사이에 부동산 매입자금이 오갔다면 매매계약서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을 정리하고, 같은 시기 계좌 인출과 등기 변동을 확인해 보세요. 명의가 가족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거래 경위와 함께 살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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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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