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고급육류를 납품하는 사업체였으며 채무자는 전국에 체인점을 둔 외식업체로 채권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는 사업체였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육류를 납품해주었는데 채무자는 여러 차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해주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밀린 대금이 6천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래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나머지 미수금 전부를 지급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를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남은 대금은 천천히 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미수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법인은 먼저 가능한 선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본 후 부족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각종 선물세트와 육류를 납품하는 꽤 규모있는 업체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납품하는 업체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채무자가 받을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무사히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자 채무자는 급히 연락을 취해서 전액의 채무변제를 해주었으며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권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뿐 아니라 실제 영업 구조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본 법인은 능숙한 상황파악과 현장조사 노하우를 통해 가압류할 책임재산을 적시에 파악하고 무사히 채권가압류를 받아 채무자를 압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평범하게 소송만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노려보는 것만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낸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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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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