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0년간 기업 민사 소송과 채권추심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발주 법인)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 결과물에 치명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과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주고받았던 기획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 카카오톡 수정 요청 및 승인 기록, 그리고 최종 검수 완료 당시 피고 측 담당자가 서명한 '용역 결과물 검수 확인서'를 전면에 제시했습니다. 채무 법인의 명의 예금 계좌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피고 법인이 제3의 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할 '미래의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믿었던 발주처는 "전달받은 개발 프로그램 및 디자인 용역 결과물에 치명적 불량이 존재하여 자사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었다",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 전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상대방이 잠적 후 하자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률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법리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용역 완성 당시 정상적인 수령 및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가 주장하는 오류는 최종 인도 후 피고 측의 무단 코드 수정 및 관리 부주의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프리랜서 용역대금 미수금 1억 2,000만 원, 지급을 미룬 악덕 발주처의 하자를 핑계 댄 상계 주장 배척하고 가압류로 전액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