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납품을 다 끝낸 지 반년이 지났는데 거래처 법인이 차일피일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받지 못한 법인 미수금으로 인해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 법인)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일부 물품에 치명적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대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미수금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채무 법인의 은행 통장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신용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피고 법인이 제3의 대기업 거래처들로부터 받게 될 '미래의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둔 물품 인도 승인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 납품 당시 작성된 공정별 검수 확인서를 근거로 이미 정상적인 인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거래처의 제3채무자(주요 매출채권 발행처)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소송 전 단행하는 가압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은 통장 압류보다 '매출채권 가압류'입니다.

채무 법인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는지, 주요 거래처 명단과 계약 정황을 평소에 채록해 두는 것이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부른 법인 대표 개인에 대한 구두 독촉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법인 자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단행해야지, 대표 개인의 "곧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소멸시효나 강제집행 불능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검수 확인서와 과업 완성 입증 자료를 수시로 확보하세요

물품 전달 및 공사 진행 시마다 작성된 거래명세표, 이메일 피드백 내역,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며,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체 미지급 대금 3억 원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물품 대금 3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