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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시점이 쟁점이 된 납품대금 1억 1,000만 원 회수
2026.11.10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체는 부품 납품 후 대금 1억 1,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며 지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카드사 8곳의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을 보전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신청 후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소장 송달일을 들어 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소장 접수증명과 과거 변제 약속을 담은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본안 판결 전에 원금 1억 1,000만 원과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지급기일과 소장 접수일·송달일을 구분하고 변제 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권 회수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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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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