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사건 개요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가족들은 부모님 소유였던 부동산의 일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부모님은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나눌 때 이 증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이 아니라 매각대금이 이전된 만큼 그 흐름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부동산 명의가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는 등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각 이후 대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금융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혜안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부동산 등기와 피상속인·상대방 사이의 금융자료를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전 증여 사실을 밝혀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기존 사례에 따르면 증여금액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이뤄졌습니다. 생전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재산의 명의변동과 금전 이동을 함께 확인하는 일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부모님 소유였던 부동산의 등기 변동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 매각대금이나 가족 간 이체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어떤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유사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략팀과 현재 상황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