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법인에 공급한 물품대금 8,6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의 파산 절차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대표자 개인에게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구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진행 경과
거래·납품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액과 발생 시기를 정리하고, 파산 절차의 진행 상태와 채권 신고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단순히 법인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보증·약정 또는 개별 행위의 증거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8,600만 원 채권에 대한 신고와 회수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거래처의 파산 소식이 있으면 채권 신고 기한과 보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안내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및 대표자 책임은 채권의 성격, 절차 단계, 계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