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개월째 물품을 납품하고 공사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다음 달에 자금이 집행된다", "원청사 정산이 끝나야 돈이 돈다"라는 거짓 말만 반복하는 거래처를 바라보는 기업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거래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A 사는 김포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원사업자 B 사로부터 골조 및 외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약속된 공기 내에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사는 공사가 끝난 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아직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물품 미수금 5억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임대료 청구서가 쌓여갔고, 자재 공급 협력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졌으며, 당장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행 공정률 및 인수 완료 입증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일일작업일지, 감리 승인 서류, 현장 사진 및 인수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공사가 당초 계약대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실무적 관점: '허점 없는 사전 통장가압류'와 '상계 주장 무력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5억 원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 5억 원은 물론, 소송 기간 쌓인 지연이자 및 A 사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서 외에 '실체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김포 공사 미수금 5억 원 전액 회수, 신속한 통장가압류와 법정 지연이자까지 인용받은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