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사회인이 되어 동창회에서 재회를 한 중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둘은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던 도중 채무자는 사업상 급히 사정이 생겨서 돈이 꼭 필요하니 약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이를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 2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대여금 변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에 채권자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채무자는 때가 되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채무자는 고급차를 새로 구입하기도 하고 고급리조트로 여행을 가는 등의 소비를 일삼는 모습을 보였기에 채권자는 한 달 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겉보기에만 화려하지 사정이 어렵다.”면서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았고, 결국 연락을 피하는 탓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채권자는 본 법인에 채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한 후 즉시 민사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절차에서 채무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집행권원을 취득했습니다.

집행권원 취득 이후 신용조사를 비롯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들을 파악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한참 부동산 시세가 높은 시기에 매수를 한 아파트가 파악되었습니다. 추가로 해당 부동산에는 아무런 담보권 설정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당장 부동산이 넘어가면 막대한 손해를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기도 하였고, 이를 위해 압류 완료 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권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뿐 아니라 실제 영업 구조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송금내역과 차용증·투자계약서의 내용
•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에 관한 대화
•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정산금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