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경기도 외곽의 제조업장에서 근무를 했던 근로자였고 채무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권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채무자는 급여일이 되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게 체불된 급여는 약 4천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멀쩡히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채권자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도 했고 형사고발까지 되었지만 채무자는 체불임금을 여전히 지급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채무자는 주식투자를 하다가 과도하게 돈이 묶여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법인은 채권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거친 후에 채무자가 주거래 계좌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주식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서 무사히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도 채무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후 즉각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승소판결을 받아내었는데요. 승소판결이 송달된 당일 채무자는 즉시 연락을 해왔고 지금 당장 자신의 주식계좌들을 처분하게 되면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된다며 내일 안으로 당장 체불임금 전액을 이자까지 해결해줄 것이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 날 약속대로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실제 지급내역을 맞춰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와 지급 책임의 범위도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채무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계좌에 시기적절하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책임재산을 확보한 것은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 실제 지급된 임금과 미지급 항목
- 퇴직일과 지급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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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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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