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 씨로부터 "급히 원자재 수급 자금이 필요하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의뢰인은 B 씨를 깊이 신뢰하였기에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B 씨의 법인 계좌로 총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당장 사업장 운영 자금 동결과 원자재 결제 차질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혜안을 찾으셨습니다. [TIP]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 소송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 제시하며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본안 소송에서는 B 씨가 주장하는 '투자금' 정황의 모순점을 파고들며, 입금 당시의 상황과 이후 B 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던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판결 결과: 원금 1억 원 및 법정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판결 확정 후, 사전에 설정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B 씨는 결국 원금 1억 원과 지연이자,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 지급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음성 녹음은 대여금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