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납품했으나 병원장이 "통장 잔고가 0원이고 기기는 리스 물품이니 마음대로 해라"며 버티면 채권자는 극심한 위기에 빠집니다. 납품 대금 독촉과 직원 노무비 체불 압박으로 사업 존립이 흔들려도, 빈 통장을 핑계 삼는 병원장 앞에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핵심 자금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카드사 정산금을 선제 타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의료기기 유통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정형외과 원장 A씨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병원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며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병원은 외래 환자로 붐볐고,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매달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거액의 요양급여와 원내 8개 카드사 정산금을 차명으로 돌려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채권 특정: 병원의 8자리 요양기관 기호를 특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창구를 원천 동결했습니다.

•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결박: 원무과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8대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현금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장비 결함으로 손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하고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상법 제69조를 들어 즉각적인 하자 통지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검수 합격증과 결제 약속 녹취록을 제출해 허위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공단 진료비가 묶여 병원 운영이 마비된 A씨는 결국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1억 3,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병의원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병원 통장 잔고 0원이라는 말에 포기하기 피하기: 매월 건보공단에서 입금되는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2. 요양기관 기호 확보 누락 피하기: 전산 동결을 위해 거래명세서 등에서 병원의 8자리 요양기관 기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가압류 사실을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경고하면 대표원장 명의를 바꾸므로 철저한 밀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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