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한 뒤 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결제일 무렵 거래처 대표는 해외로 이주했고,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금을 청구하고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 국내에 보전할 재산이나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납품계약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정리해 미지급액과 대금 청구의 근거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의 출국 및 소재 관련 자료도 확인하며 물품대금 청구와 송달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과 사업 관련 채권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카드사 정산금과 금융기관 계좌, 물류창고 부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보전할 범위를 검토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체류 사실,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 국내 재산의 명의는 각각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거래처의 설명만으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거래 자료와 재산 관계를 함께 살펴 청구 및 보전 절차를 구성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국내 재산과 매출채권에 관한 보전 및 회수 절차를 거쳐 미지급 납품대금 1억 6,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해외 이주 이후에도 국내에 남은 권리관계와 재산을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해외 체류자에 대한 송달 문제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국내 재산의 확인을 함께 다룬 업무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대금 지급 의무자를 확인해 보세요.
• 납품·세금계산서·입금 내역과 미수금 계산표를 정리해 보세요.
• 상대방의 최근 주소와 연락 방법, 출국 관련 확인 자료를 모아 보세요.
• 국내 사업장·거래처·부동산 등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구분해 전달해 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채무자 재산조사 업무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카드사·플랫폼 정산금을 보전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