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본안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9,2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자료상 자재를 납품한 것은 분명한데, 결제일이 지나고 나서야 거래처가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정밀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유통 매장에 9,2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대금을 청구하자 거래처는 은행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부품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를 미지급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납품을 마쳤다는 사실과 거래처가 제기한 하자 주장을 각각 자료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담보 제공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습니다. 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언제 물품을 수령했고 어떤 상태로 검수했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서명한 검수 합격 확인서는 납품 당시의 상태와 인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혜안은 이 확인서를 제출해 거래처가 제기한 손해 및 상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본안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9,2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검수 자료는 납품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였고, 가압류는 지급이 이뤄지기 전 대상 채권이나 계좌를 보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가 품질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결제 요청 전후의 대화와 실제 하자 통지 시점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검수 확인서에 날짜와 서명이 있는지, 어떤 품목과 수량을 인수했다고 적혔는지 살피면 거래명세서와 대조하기 좋습니다. 매장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과 매출을 정산받는 명의가 일치하는지도 별도의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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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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