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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한 채무자의 급여와 상속지분에 대해 납품대금 5,500만 원의 보전절차를 밟은 사례
2026.10.20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입대를 앞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부품대금이 5,500만 원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활 장소와 연락 방식이 달라진 상황에서 서류를 보낼 방법과 보전 대상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입대를 앞둔 채무자에게 정밀 부품 납품대금 5,500만 원을 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소속과 송달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군 복무에 따른 급여와 상속지분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대한 권리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은 확인해야 할 문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과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고, 급여나 상속지분처럼 확인 가능한 재산·채권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급여와 상속지분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급여는 소속과 지급 주체를 확인해야 했고, 상속지분은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에서 보유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에 앞서 납품대금은 약정과 인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군인 급여와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생활환경이 바뀐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재산과 채권을 기준으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복무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와 실제 연락 가능 여부부터 적으세요. 소득과 지분은 출처가 다른 재산이므로 각각 명의와 액수 또는 지분을 확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세요.

복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청서에 적을 상대방이나 채권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전달받은 연락처와 최근에 확인한 정보를 구분하고, 상속지분을 확인했다면 어느 부동산 또는 권리에 관한 자료인지 기록해 오세요. 진행 중인 가압류가 있다면 신청서와 결정을 따로 보관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