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퇴직하고 나서도 정산해야 할 임금이 남았습니다. 사업주는 경영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이 먼저 확인할 일은 재직 기간과 실제 지급 내역에 비춰 어떤 금액이 남았는지였습니다.
퇴직 후 임금이나 수당을 청구할 때는 “얼마를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간, 약정 급여, 실제 근로시간, 이미 지급된 항목을 서로 맞춰봐야 하는데요.
회사가 포괄임금 약정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근로계약서와 통장에 들어온 돈,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계산 기준이 달라 지급·미지급 항목을 나눴고, 이 자료로 노동관계 절차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검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과 업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항목·산정 기간을 구분하고, 노동관계 절차와 민사상 청구의 진행 순서를 검토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과 매출 정산 관계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 보전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출퇴근기록이 완전하지 않은 기간은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 일정표, 차량 운행기록처럼 실제 근무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했죠.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퇴직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급을 약속한 자료가 있는지, 사업주의 재산이나 매출 정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 보전 필요성도 판단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산정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기 수월해집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계약의 성립, 의무 이행, 지급기일, 현재 잔액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각 단계가 이어져야 상대방의 부인이나 상계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약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급여일,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날을 구별하세요. 퇴직 전 받은 급여명세서와 계좌 내역을 월별로 맞추고, 근로시간이 문제라면 남아 있는 일정과 업무 지시도 확보해 두세요.
상담 전에는 최초 약정과 이후 변경된 내용, 당사자가 실제로 한 일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상대방에게 들었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표시를 달리해 두면 현재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