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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먹튀한 채무자 월급 가압류로 회수 성공!
2026.11.17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믿었던 지인의 급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해 공장 자금까지 내어주셨는데, 정작 변제일이 되니 월급은 법으로 보호받는다며 버티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자재비 독촉에 직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직장인 월급은 반도 못 건진다는 말에 속아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넘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을 묶어 직장으로 결정문을 보내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중견기업 영업부 과장 A씨가 가족 병원비와 개인 채무 정리가 시급하다며 사정하자, 운전자금 4,600만 원을 3개월 뒤 받기로 하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통장 잔고가 0원이고 월급은 법으로 보호받는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계좌만 비워두었을 뿐, 세전 연봉이 9,500만 원에 달하며 분기별 성과급과 2금융권 계좌로 자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급여·상여금·퇴직금 포괄 기습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월 220만 원) 초과 급여 구간은 물론, 성과 상여금과 퇴직금 청구권까지 묶어 A씨 소속 회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했습니다.

  • 직장 송달 압박 및 2금융권 계좌 동결: 회사 본사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상여금을 빼돌리던 2금융권 계좌까지 동시에 동결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부모 부양비와 월세 등 생계비가 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며 받은 돈은 공동 부업 자금이라 항변했습니다. 이에 연봉 9,500만 원의 고소득자라 압류범위변경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확정 변제기가 적힌 차용증 원본을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의 해명 요구와 급여·예금 동결에 몰린 A씨는 착수 한 달 만에 합의를 간청했습니다. 결국 원금 4,6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직장인 채무자 월급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월급은 법으로 보호받아 못 건진다며 포기하기 피하기: 최저생계비 초과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까지 포괄 가압류하면 직장 내 평판 하락을 두려워해 조기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압류 계획을 채무자에게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거나 계좌를 비우므로 회사로 결정문이 먼저 송달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3. 채무자 직장을 모른다고 소송 미루기 피하기: 소장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파악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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