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사가 완료됐지만 지급일이 지나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지급액의 근거를 정리하는 일과 시효를 확인하는 일이 모두 중요해졌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서와 공사 기성 내역, 세금계산서와 대화를 비교했습니다.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청구 시점과 별도로 시행사 관련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공사계약서, 기성 내역, 세금계산서와 대화 자료를 정리하고, 시효 관리와 보전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공사가 끝났다는 자료는 공정과 이행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는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혜안은 기성 내역과 실제 들어온 돈을 맞춰 본 뒤, 시효에 관련된 절차와 시행사 관련 채권에 대한 보전 신청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행사 관련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장기 미수금일수록 자료 정리와 시효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에 적힌 공사 금액과 기성별 수령액, 추가·감액을 합의한 내용을 나누어 적으세요. 언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와 상대방이 그 뒤 지급을 약속한 기록은 공사 진행 자료와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기간이 길어지면 이미 지급된 기성금과 추가 합의로 청구한 금액이 한 표에서 섞이기 쉽습니다. 기존 계약, 변경 합의, 세금계산서와 실제 지급을 다른 열에 적고, 어느 시점부터 어떤 금액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협상 중 변제를 약속한 기록도 날짜가 보이게 보존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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