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현수막 철거·시위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고 물품대금 원금 8,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물품대금 8,200만 원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됐지만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사업장의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 앞에 현수막과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를 했습니다. 집행을 이어가는 문제와 회사 앞 게시물·시위로 인한 영업상 침해에 대응하는 문제가 함께 생겼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정판결과 기존 강제집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수막과 대자보의 문구, 부착 장소, 시위 방식과 관련한 자료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행위의 금지나 게시물 철거를 구하는지 구체화해 현수막 철거 및 시위금지가처분을 진행했고, 결정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물품대금은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이어가면서 상대방의 매출채권 등 실제 집행 대상을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현수막 철거·시위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고 물품대금 원금 8,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대금 집행에 쓰이는 판결과 집행자료, 회사 앞 행위의 침해를 설명하는 기록은 각각 다른 문제에 쓰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승소 후에도 지급이 없다면 판결문과 집행문, 송달·확정 자료, 이미 진행한 집행 내역을 준비하세요. 별도로 현수막이나 대자보가 붙었다면 문구와 위치,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문제의 표현과 실제 영업상 피해를 구분해 기록하면 어떤 조치를 검토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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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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