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공급대금이 밀리자 어디에 청구하고 어떤 수입을 보전할지가 동시에 문제 됐습니다. 매장이 운영된다고 해도 카드와 배달 앱에서 나오는 정산금이 누구의 것인지는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본사 관련 미수금 7,800만 원의 회수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계약과 거래 내역, 가맹점·본사의 정산 관계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카드 정산금과 배달 앱 정산금의 지급 경로를 따로 확인해 보전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매장 예금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도 카드 결제와 배달 앱을 통한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와 공급 내역을 확인한 뒤, 어느 주체에게 어떤 채권이 귀속되는지 정리해 보전 대상 채권을 특정했습니다.
카드와 배달 앱 모두 주문을 결제하는 수단이지만, 결제금을 최종 정산할 회사와 정산을 받는 명의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이 하나라는 이유로 본사와 매장의 대금 관계까지 같다고 볼 수 없어, 혜안은 공급 자료와 매장 수입 자료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사 정산금과 배달 앱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필요 자료를 갖춰 형사 대응도 검토했습니다. 이후 정산을 통해 7,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에서는 가맹점과 본사의 책임·정산 구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호가 같아 보여도 발주한 사람, 계약서에 적힌 회사, 카드와 배달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는 주체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여러 지점을 운영한다면 미수금이 어느 지점의 어떤 발주에서 생겼는지 표시해 두세요.
가맹점과 본사 중 어느 곳이 발주하거나 납품을 확인했는지 문서로 표시하세요. 거래명세서와 실제 입금 계좌가 서로 다르다면 그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정산을 받는 이름이나 지급 주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카드와 앱을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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