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별도의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5,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자 송금액과 수취인에 더해, 그 돈을 다시 받기로 한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은 증여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대여금이었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때는 명칭보다 실제 송금 경위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와 변제 약속을 시간순으로 맞췄습니다. 반환을 청구한 근거를 설명하는 일과 계좌·부동산 관련 가압류에 필요한 재산을 확인하는 일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 돈을 빌려준 경위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혜안은 계좌이체 내역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을 보내기 전후의 문자·메신저·이메일과 일부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이나 이자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지, 자금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함께 확인했죠.
차용증의 작성이나 서명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본 상태와 비교자료, 감정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채무자나 당사자의 사망·질병·후견 문제가 섞인 사건은 누가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관계와 승인·포기 여부, 후견인의 권한, 송달 상대방을 정리한 다음 보전과 본안 청구의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뒤 5,500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의 금전 거래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송금 메모에 대여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당시 상대방과 나눈 내용, 이후 일부 입금의 명목과 날짜를 함께 살펴보세요. 자금 사용 목적만 나온 대화와 갚는 기한이 담긴 대화는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