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가까운 사이에 돈을 보낸 뒤 관계가 달라지자 의뢰인은 4,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였습니다.
교제 중 빌려준 돈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내역과 대화를 맞춰, 단순히 돈을 줬는지 아니면 반환을 약속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계좌와 급여 관련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 대응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은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변제 약속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찍혀 있지만, 다시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는 거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혜안은 두 사람이 금액과 상환을 어떻게 말했는지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손해금과 집행 가능성은 대여 사실을 설명하는 일과 따로 검토할 부분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계좌와 급여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경위에 따라 형사 대응도 검토했습니다. 이후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 금전 문제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이체를 여러 번 했다면 각 입금의 목적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상환 기한을 말한 부분을 찾아 두세요. 교제 당시 주고받은 다른 비용이나 선물과 구분하면 어떤 송금이 쟁점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돈을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이체마다 상대방이 요청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이체할 때는 생활 지원으로 표현했다가 나중에 반환을 약속했는지처럼, 같은 금액에 붙은 설명이 달라진 시점도 구분해 기록하세요.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이체 건별로 연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