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아동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오프라인 매장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래처에 봄·여름 상품을 납품했습니다. 공급 금액은 6,100만 원이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결제기일이 지나자 거래처는 은행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판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계좌 잔액만 확인해서는 실제 어떤 대금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매장 판매분과 온라인 위탁판매분의 정산 경로를 구분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표시된 가맹점 정보와 쇼핑몰 계약 주체를 확인해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상대방을 특정했고, 두 종류의 정산금과 금융기관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담보 제공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습니다. 거래처가 원단 이염과 봉제 불량으로 환불 손해를 봤다며 손해액을 납품대금에서 빼 달라고 하자, 납품 당시 거래처가 서명한 검수 합격 인수증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납품대금 원금 6,1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가 이뤄진 경로별로 정산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고, 인수증으로 납품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미수금이 여러 차례 납품에서 생겼다면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인수증을 납품일별로 대조해 보세요. 반품이나 불량을 주장하는 연락이 있었다면 해당 상품과 수량이 어느 납품분인지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정산금을 검토할 때는 매장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가맹점 영수증이나 판매계약서를 통해 정산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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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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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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