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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임대차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간 뒤 새 소유자는 실제 임대차가 없었다며 주택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뿐 아니라 보증금이 실제 지급됐고 그 집에 거주해 왔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자료를 보증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및 중개 과정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계약이 작성된 때, 보증금이 오간 때, 실제 거주를 시작한 시점을 구분해 임대차의 실질을 설명했습니다.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의 주택 인도는 그 반환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차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없이 먼저 주택을 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이사한 날,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각각 확인하세요. 보증금 지급이 거래 내역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피고, 대출 자료나 영수증이 있다면 계약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경매 관련 서류와 새 소유자의 요구 문구를 보관하면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어떤 관계로 다투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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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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