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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과 카드 정산채권을 보전해 의료기기 대금 1억 3,5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09

병원 측은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납품대금 원금 1억 3,500만 원,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병원에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병원은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병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비가 집행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장비 납품과 검수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병원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을 확인하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요양기관 기호를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병원이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특정했습니다. 거래처의 8개 카드사 정산금과 금융기관 계좌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담보 제공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습니다. 병원 측은 장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금과 상계하겠다며 가압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혜안은 납품 당시 검수 합격증과 결제를 약속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장비를 인수한 시점부터 하자 통지까지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병원 측은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납품대금 원금 1억 3,500만 원,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이 어떤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정산되는지 확인한 점과, 하자 주장이 나온 뒤 납품 당시의 자료로 대응할 수 있었던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장비 발주서와 설치 확인서, 검수서의 장비 번호와 날짜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대금 지급 약속과 하자 통지가 언제 있었는지 정리하면 거래처 주장의 경과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이나 카드 정산채권을 검토할 때는 계약 상대방과 실제 지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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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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