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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설비대금 9,400만 원을 티켓·카드 정산금 가압류 후 회수한 사례
2026.11.03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에 납품대금 9,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목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공급하고 약정한 지급일까지 대금을 기다렸습니다. 납품대금 9,400만 원은 기한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자금이 부족하고 목장 부동산에도 선순위 담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금을 받을 권리를 입증하는 일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함께 급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잡힌 담보 때문에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혜안은 목장이 운영 과정에서 현장 카드 결제와 온라인 티켓 판매로 대금을 받는 구조를 살폈습니다. 물건을 공급한 내역과 상대방이 매출을 정산받는 경로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미지급 대금의 근거로 공급계약과 전자세금계산서, 납품·검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산금에 대해서는 티켓을 판매하는 업체와 카드 거래의 정산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티켓을 파는 곳의 이름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정산금이 지급되는지 알기 어려워, 실제 계약 상대방과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구분해 가압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혜안은 티켓 판매대금과 카드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처는 설비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압류도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혜안은 납품과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상대방이 나중에 제기한 하자 주장, 지급을 미룬 경위를 나눠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에 납품대금 9,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부동산의 담보 상태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을 통해 생기는 정산채권을 확인해 보전하고 미지급 대금의 근거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대금을 미루고 있다면 납품분별 지급기일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한번에 정리해 보세요. 공급계약서와 발주서, 검수 자료를 맞춰 보면 대금을 받아야 하는 납품분과 거래처가 문제 삼는 납품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티켓 대행사나 카드 매출이 관련돼 있다면 어느 업체가 판매·결제를 처리하고 실제 정산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하자 통보나 상계 주장을 받았다면 최초 통지일과 어떤 품목을 지목했는지, 이후 점검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을 확인해 설비대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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