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경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재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유 아파트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돼 있어 경매를 해도 배당받을 몫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려면 담보권에 남아 있는 실제 채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피담보채무 잔액을 살폈습니다. 상환이 이어져 실제 남은 잔액은 4억 8,000만 원이었고, 기록상 아파트 감정가는 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매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처의 8개 카드사 정산금과 금융기관 계좌도 확인해 별도의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경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상대방은 판결 원금 1억 1,500만 원과 지연이자, 경매 집행비용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산과 우선변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던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등기부에 적힌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액을 구분해 보세요. 감정가가 나오더라도 선순위 권리와 집행비용을 함께 살펴야 배당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판결문,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채무자 재산 정보를 모아 두면 어떤 집행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채권추심 업무 안내 · 경매 배당을 받지 못한 뒤 별도 회수 경로를 확인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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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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